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요금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가스와 전기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를 경우 서민가계 부담이 우려된다.
서울시의 경우 요금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현재 대중교통 요금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버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예산과 정책'에 실린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의 은행 대출 규모는 지난해 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인해 한 해 서울시가 부담한 대출이자만 236억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2020년 6000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000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은 서울시가 대신 상환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도 매년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으로 매년 1조원 안팎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만년 적자의 원인으로는 낮은 운임구조가 지목됐다. 서울 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는 2019년 기준 144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1인당 494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송인원이 급감하면서 1인당 손실 규모가 1015원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요금인상 등 만성적자 대책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일 "선거 끝났으니 올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엊그제 간부들이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활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니 서울시가 품어 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버텨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