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원구성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기 보다는 민심을 얻는 것이 낫다는 '양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뭐길래…청문회 생략, 서민경제 발목
여야는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지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원회는 18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연되거나 아예 폐기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우리도 합의를 지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다만, 물밑으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에만 집중하자며 이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구성이 지연되면서 당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은 20일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며 야당에서는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 없이도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상임위를 가동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폭이 너무 미미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개혁입법 위해 사수? 아직도 여당인줄…" 무용론도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렇게 원구성 지연이 결국 서민경제 지원에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번지면서 여야 모두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패하며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조건없이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심을 얻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에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주도적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할 입장도 아니고 추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일부 강경파에서 남은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일 때 뭐하다가 대선.지선 다 지고도 아직 우리가 여당인줄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설사 법사위원장을 갖고 와서 다수의 힘으로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원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의식이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을 도대체 왜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과거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 사견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당의 이름을 걸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4달 이상 원구성이 지연된 사례까지 있다는 점에서 원구성이 3주가량 지연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의견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과거에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원구성이 안된 사례도 많다"면서 "시간에 쫓겨 원구성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4대 국회에서는 임기 개시 이후 125일 만에 원구성을 완료했다. 또, 18대 국회에서도 원구성까지 88일이 걸린 바 있고, 가깝게는 20대 후반기 국회는 57일간 원구성이 안돼 공전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양보론이 다수 의견으로 무르익기 전까지는 민심을 살피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른 현안과 관련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