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물러났으면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렵나'란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겠냐)"며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 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 공무원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