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8일 만에 파업 철회. 연합뉴스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시작한 총파업이 8일만에 마무리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 측을 대표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 15일에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번 합의로 인해 총파업이 8일만에 종료되면서 산업계의 추가 피해는 막게 됐지만, 불씨는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로 다시 옮겨가게 됐다.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화물연대와 대화할 상대는 정부인 국토부이지 정당이 아니라며 4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고, 안전운임제에 최저임금제의 성격이 있는 만큼 영속화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거나, 논의가 일몰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협상을 타결한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이유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은 올해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