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골자다. 부패·경제 범죄를 다루는 특수부 부활도 추진된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최근 대검찰청에 보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이날 오후까지 대검에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이 이를 종합해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 확정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전달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선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일반 형사부는 송치·고소 사건 등 '일반 형사'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6대 범죄는 전담부서 혹은 형사 말(末)부에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2020년 1월 직제개편 전 서울중앙지검 부서안내판. 연합뉴스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폐지되다시피한 전담수사 부서를 부활해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복안을 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로 바꿔 노동 수사를 전담하고, 경제범죄형사부도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3부로 이름을 바꾸는 식이다. 조폭이나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강력범죄 전담 부서도 기존 반부패·강력수사부에서 다시 따로 떼어내 독립 부서로 만든다.
아울러 일선 지검에서 수사를 위한 임시 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정권에서 강화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