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안전운임 놓고 '강대강'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전국 화물 거점에서 일제히 파업 출정식이 열렸는데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시멘트·타이어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멘트 협회는 어제 파업 영향으로 전국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도 타이어가 출하되지 못해 약 16만개의 타이어를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최저가 입찰제로 저가 운임에 시달리는 화물기사들이 과적, 과속, 과로의 위험에 놓여있고, 사고 위험도 커지는 문제가 생기자, 운송 원가를 반영해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최저 운임을 정해놓은 것이 안전운임입니다. 운송료 부담에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단 시멘트하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특수 화물차에만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고 이걸 확대할지 더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나, 올 연말에 제도의 일몰을 앞두게 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은 물론, 이를 화물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반대로 화주들인 수출입기업들은 운송비 부담만 높이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로 화살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만을 강조하며 갈등이 외려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연대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고, 비조합원들의 동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파업은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물류대란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세계 경제 성장률 대폭 하향…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세계 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5개월만의 하향조정인데요. 지난해 5.7% 성장률에 비하면 전세계 성장률이 반토막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에서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는 침체지만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공급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차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 세계 은행은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3. 성김 "북 핵실험 준비 마쳐…언제라도 할 수 있어"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지시간으로 7일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면서 '언제라도(anytime)'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실험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적극적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국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의 '대화' 기조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 길을 찾는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외교에 대해 더욱더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핵이나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게 메시지를 포함해 제3자를 통한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금감원장 처음으로 검사 출신…검찰공화국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동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2016년 국정농당 사건 특검팀 소속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금감원 설립이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으로, 금감원의 사정기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금융감독원 제공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장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에 줄줄이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 출신인 박행열 인사혁신처 부장이 임명됐지만, 실무진에는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중심 인사 논란에 대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는 검찰을 최고 엘리트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올 봄 역대 최고 더위…가뭄도 이어져
올해 봄인 3~5월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13.2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높았고, △의령과 밀양 22.3도 △합천 22도 △양산 21.6도 △함양 21.5도 △광주 21.4도 등 평균 최고기온도 역대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비도 많이 내리지 않으면서 가문 날씨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봄철 전국 강수량은 154.9mm로 평년에 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강수일수는 17.9일로 역대 3번째로 적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적인 '기상가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이 계절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농업가뭄과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북부지역과 경남 북부, 경북 남부, 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 대비 강수량이 45%에 불과한 '경계' 수준입니다. 이런 고온현상과 가문 날씨는 8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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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8일)도 더위는 쉬어갑니다. 하늘은 온 종일 흐리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신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