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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희 고문' 로펌, 복지부 상대 소송 47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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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18년부터 의사 면허·요양병원 취소 등 행정처분 관련 사건 수임
김 후보자, 고문 시절엔 27건 선고 이뤄져…金, 행정소송팀 소속
金, 의원시절엔 "행정처분하는 자리"…식약처장 사외이사 경력 비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고문으로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복지부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수십 건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약회사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 '식약처장은 행정처분·인허가를 하는 자리'라며 강하게 문제를 삼았었다.

김 후보자 속한 행정소송팀, 복지부 상대 소송 맡아


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김 후보자가 고문을 지낸 법무법인 '클라스'가 지금까지 업계와 의사 등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47건을 대리했다. 소송건수는 선고 기준이며, 심급별(1심·2심·3심)로 별도로 집계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 전체 건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3월 법무법인 등록을 한 클라스에서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후보자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5월까지 대략 1년 11개월 간 일했다.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시기 행정소송은 47건 가운데 27건이나 된다. 이 기간에 김 후보자가 받은 고문료는 1억 6천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클라스는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도 17건 맡았고, 김 후보자 재임기간에는 13건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김 후보자는 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장을 지냈다.  지유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다.  

자신이 고문으로 재임했던 법무법인이 국가, 그것도 본인이 수장이 될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당시 업무에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입법지원 및 법제 컨설팅' 뿐아니라 행정소송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 역시 행정소송팀 소속이었다.

변호사가 아닌 이유로 수 십건의 행정소송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

해당 홈페이지 캡처해당 홈페이지 캡처
클라스 홈페이지는 행정소송팀을 "법원장, 행정 관련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분쟁들과 공무원의 징계, 병역, 도시정비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단계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식약처장 제약社 사외이사 경력 문제 삼더니…내로남불?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식약처장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과 일치한다.

지난 2019년 3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의경 당시 처장에게 제약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언급하며 "제약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이 행정처분·인허가도 해야되는 식약처장의 위치에 있으면…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스에서 맡은 사건들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취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말대로라면 법무법인 행정소송팀으로 일한 본인도 공정성에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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