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속도를 조절해온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화하는 수사 시계와 맞물려 핵심 보직을 중심으로 한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도 이른 시일 내에 단행될 전망이다. '검수완박' 유예기간을 목전에 앞둔 검찰이 수사와 인사라는 양축의 역동 속에 향후 행보를 어떻게 밟아갈지 주목된다.
선거철 멈췄던 檢시계 속도 조짐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지난달 단행한 인사로 수장이 바뀐 일선 검찰청들은 지금껏 전임자들 아래 진행돼온 사건들의 경과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치고, 조만간 수사 종결과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새 일부 주요 사건들의 경우 조속한 수사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 기존 기록을 점검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세우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검찰의 시계를 멈춰서게 한 6·1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주요 사건 수사도 곧 속도를 낼 조짐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검찰 수사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이렇다 할 수사 움직임 없이 한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재개될 주요 수사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꼽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 앞서 김태훈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8개월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 민간인 이외에 윗선 규명은 지지부진했다. 지난달 인사에서 김 전 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박종민 기자신임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과거 굵직한 사건마다 수사력을 입증해왔다. 두 사람 모두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된 뒤 2년여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 만큼 현재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이 전 지사가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본격 수사의 기류가 읽힌다. 전 정부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흐지부지된 라임 펀드 사태가 재수사 사건으로 언급된다.
핵심 보직 '핀셋' 인사 가능성
고삐를 당기는 수사와 맞물려 검찰 인사도 머지 않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튿날 곧장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올렸다. 다만 당시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을 전면 배치해 치우친 인사라는 비판이 따라왔다. 이 때문에 5월말이나 6월초로 계획했던 추가 검찰 인사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출범하는 이달 7일에 맞춰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역시도 한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취임 첫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석인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인사를 단행하면, 사실상 한 장관 주도의 단독 인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장관에게는 이번 관리단 출범을 계기로 인사검증 권한까지 쥔 '왕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이 이달 안에 주요 사건 수사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일부 핵심 보직만 소폭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남은 고위·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 등이 핀셋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