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막바지로 접어든 6·1 지방선거가 김포공항 이전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한 차례 정치권에서 공방이 터져 나오면서 김포공항 이전의 득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공식 검토 없었던 김포공항 이전…이재명 "김포공항 부지에 20만호 짓고 지역균형 발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박종민 기자
김포공항 이전의 효과와 관련한 정부나 관계기관의 공식 용역보고서나 편익분석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각종 선거 때마다 서울 서부권 개발, 공항 소음 피해 개선, 부동산 공급 등을 이유로 정치권이 꺼내든 공약 카드였을 뿐 정부가 공항 이전을 공식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이전론을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공항 부지에 20만호의 주택을 지어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고, 강남에 집중된 기반시설을 분산해 서울 강서와 경기 김포, 인천 계양을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공항공사 "이전 시 편익 최대 101조, 손실은 422조"…전문가 "부동산만 볼 것 아니라 종합적 검토해야"
박종민 기자공식 용역은 아니지만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내부적으로 김포공항 이전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검토한 내용은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부지 8.4㎢만을 활용할 경우에는 4만2천호, 김포공항 부지에 서울시 인근부지까지 14.5㎢를 활용할 경우에는 7만2500호, 김포공항 부지와 3기 신도시 부지, 서울·인천·부천·김포 등 인근 유휴부지까지 37.5㎢를 활용할 경우에는 18만7500호의 주택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주택 1호당 주거 공간 제공편익(입주자 편익)은 연간 1541만8천원, 주거안정화 편익(주택가격 안정화 효과)은 259만5천원으로 계산, 30년간 거둘 총 편익이 김포공항 부지만 활용했을 경우에는 22조7천억원, 인근 부지를 모두 활용했을 때는 101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김포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30년간의 손실은 편익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은 422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김포공항 소멸로 인한 항공수요를 다른 공항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30년 간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는 무려 416조원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이같은 분석이 공식적으로 배포된 자료는 아니라면서도 김포공항이라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쪽의 용역은 했었지만, 없애는 내용으로는 용역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항공전문가이자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도 김포공항 이전이 부동산 공급이라는 다소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정책공약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통화에서 "기상악화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황의 필요성, 김포공항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피격 시 관문공항 기능 마비, 몇 안 되는 흑자공항 수 등을 고려할 때 김포공항 이전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항공기술 개발, 국토의 종합적인 활용, 항공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찬성측 "주택공급 규모 공항공사 예측보다 많고, 개발 실익도 생각해야"…"구체적 분석 나와야 판단 가능" 의견도
연합뉴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손익 분석은 공항 이전으로 인한 편익을 단순히 주택 편익으로만 계산한 것이자 주택 예상치 또한 용적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기대보다 축소된 수준이라며, 지역개발 효과와 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산하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후보의 주장처럼 김포공항 부지만으로 20만호를 지을 수 있다면, 개발 규모를 인근 경기도와 인천 부지로 확대할 경우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거 외에 상업과 문화, 교육 인프라가 마련되고, 대형 공원 등이 설치될 경우 편익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며, 공항으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피해가 사라지는 부분도 이익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가 30년간 416조원으로 추산한 항공수요 GDP 손실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다른 공항을 잇는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면 그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항으로 인한 재산 피해, 개발과 발전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욕망 등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공항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도권 여러 곳에 계시고, 이제야 확실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의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용역이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지만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공항을 이전하자는 측과 그러지 말자는 측, 양측의 주장이나 취지, 목적을 살펴보면 누가 틀렸다 아니다의 문제로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책 입안자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제안하느냐와 그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가 나와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