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사진 왼쪽)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고상현 기자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후보들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향진(67) 제주지사 후보 측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53) 제주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련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오 후보 보좌진의 성적 일탈행위와 은폐 의혹을 제기한 허 후보 측 대변인과 김영진 도당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로 고발당한 데 따른 조치다.
무고죄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제주교육감 선거에서도 고발이 이어졌다. 이석문(63) 후보 측에서 김광수(69)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형사고발한 것이다.
당시 김 후보는 "도교육청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4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은 또 김 후보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제주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광수 후보(사진 왼쪽)와 이석문 후보. 이인 기자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부상일(50)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 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기관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부 후보 측은 즉각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
이밖에 지난 25일 무소속 김우남(67) 후보 측은 민주당 김한규(47)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로 고발했다. 김 후보가 한 방송토론회에서 사퇴론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후보들 간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CBS 등 언론4사 지방선거 보도 자문위원인 제주대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는 후보들 간 고소·고발을 두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 "고소·고발만으로도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보다 도덕성이나 정당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소·고발이 잦을수록 후보 본인은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무소속 김우남 후보,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민주당 김한규 후보. 이인 기자한편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21건에 35명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1건(1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4건(7명),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9건(18명), 기타 7건(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