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전방지역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국방부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다시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지난 9일 배포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실려 있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표현을 대체한 것이다.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이라는 개념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실려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인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미래세대 병영 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항목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