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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추경 통해 0.2% 더 성장…재난지원금 이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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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종료…법 의한 보상제도로 바뀔 것"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우리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0.2%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매번 부처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방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하며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연초 3% 정도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라는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제도는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 총리는 또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1천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7조 5천억 원 국채 상환은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안정적인 관리를 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은)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구체적인 첫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처음으로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다.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킨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신뢰도 쌓고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다 싶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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