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후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죠. 협치 파기다, 독선이다 하면서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부정적 기류가 높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명 더 남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박형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박 의원님도 어제 광주 다녀오셨죠?
◆ 박형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광주=박종민 기자
◆ 박형수> 과거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과 2월에 민주묘역을 찾았지만 그때 참배를 못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형수> 그런데 어제는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등 유가족 단체와 함께 민주의 문을 통해서 기념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군부독재 항거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형수> 그런데, 어제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학살 세력의 후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셨던데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월 정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모두 공히 계승해야 될 그런 정신에 대해서 또 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낙인찍기 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못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국민 통합이나 화합을 위해서 환영한다든지 또는 어제 문희상 전 의장님처럼 쇼라고 하더라도 칭찬할만하다.
◇ 김현정> 어제 이 자리에서.
◆ 박형수> 그 얘기는 하실 수 있고 이 정도의 도량이나 포용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이재명 위원장 인터뷰 하셨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한 번 할 걸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보죠.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윤 대통령이 협치 선언해 놓고 하루 만에 독선을 부렸다 야당 무시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수> 윤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 많은 부분을 협치 부분에 합의를 하셨고 또 입장하실 때, 연설 끝나고 퇴장하실 때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현정>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양당이 모두 다 협치하는 모습.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야당이 그렇게도 안 된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바로 다음 날 임명해 버린 건 뒤통수 때린 거다, 민주당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 박형수>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임명을 이 협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한동훈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그 이유가 정치 공세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전문성면에서 법무부장관을 하지 못할 정도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치공세 때문에 반대를 해 온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능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전혀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습니다. 34일 만에 임명을 했는데, 30일 동안에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결정적인 한 방은커녕 오히려 자책골을 기록했어요. 이 모 교수라고 한다든지 한국 3M 등.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전혀 설득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미 한동훈 장관이 임명될 것이라는 걸 야당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내일 있을 한덕수 총리의 인준에서 부결할 경우에 그 핑곗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임명했으니까 우리도 부결시킨다. 이렇게 가려고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한덕수 총리 부결의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더 강력하게 이러는 것이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 부결된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입니까?
◆ 박형수> 네, 그 부분은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에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라면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이 된다라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지금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두었던 이유는, 보류를 했던 이유는 야당을 신경 쓴 것이다. 야당과의 어떤 이런 소통, 조정 이런 걸 신경 써서 뒀던 건데. 한덕수 총리를 여당이 보기에는 특별한 아주 결정적 사유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결시킨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 할 것으로 본다 그 말씀이시군요.
◆ 박형수>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박형수> 그 프레임이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다는 이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런데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팩트라는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혹 제기만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를 낙마시키는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웠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수사 때처럼 수사를 하면 나오는 거지, 그냥 지금 어떻게 수사도 안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느냐.
◆ 박형수>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조국 수사 때는 이미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는 무슨 스펙 쌓거나 입학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든지 불법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혹만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국민의 인권은 권리를 위해서도 없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낙마 1순위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부결된다면 정호영 후보자도 갈 것이다. 대통령은 그쪽으로 마음잡은 걸로 알고 계시는군요?
◆ 박형수> 그것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물론은 단정은 지금 하실 수 없습니다마는 기류는 아실 것 같아서요. 박형수 의원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 박형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이지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팩트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낙마시킨다는 이 부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성품이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위법이나 비위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낙마시킨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는 좀 그런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인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또 반전이 있네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결되면 대통령은 그 스타일상 정호영 후보자 임명할 것 같은데, 박형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담을 덜어주려면 자진사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 박형수>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결단을 하신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 미제출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오늘 자진사퇴를 정호영 후보자가 하면.
◆ 박형수> 만약에 하신다면. 그리고 또 협치를 위한 사실 양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수 여당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당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모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은 어제의 5.18에 민주당과 같이 국민의힘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야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선택을 민주당이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는 인준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내분이 더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만약에 결단을 한다라면 지금 정국이 꽉 막혀있거든요. 총리 인준 문제도 그렇죠.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한발자국 못 나고 있죠. 이런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형수 원내대변인 머릿 속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 자진사퇴를 좀 하시고, 민주당은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막혀 있는 이 급랭되어 있는 정국을 뚫어보자 이런 아이디어시네요. 혹시 그거 가지고 원내에서 얘기해 본 거 있습니까?
◆ 박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검찰 인사까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 하나회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윤석열 사단들이 부활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1기 내각도 그렇고. 주변에 너무 검찰 출신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형수> 일단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들어오면서 검찰 인사를 완전히 흔들어놨거든요. 어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시키고, 합리적 이유 없이 몇 번씩이나 좌천시키고.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너무 검찰 출신이 많다 이 말씀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기재부 장관 출신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많이 데리고 갈 겁니다. 자기와의 손발을 많이 맞춰왔고 함께 일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 됐다면 자기 보좌진들, 국회의원 당시에 보좌진 했던 그건 당연히 함께 갈 것이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정권 때 함께 일했던 비서진들 행정관들 많이 청와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조금 심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검찰 출신이든 경찰 출신이든.
◆ 박형수> 심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사가 세 사람이고, 검찰 수사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세 사람입니다. 총 6명인데.
◇ 김현정> 검찰 수사관.
◆ 박형수> 법률비서관, 공직비서관, 이런 검찰의 검사 출신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있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권한이 남용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러면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그 대통령실, 그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의 간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수사관 출신의 그 분. 이분이 여직원 포옹하고 입 맞춘 것 외에도 시집에서 쓴 표현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분도 그냥 가는 겁니까?
◆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해서 해명을 한다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부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진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진짜 좀 더 자숙해야(해요). 특히 그 자리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좀 더 깊이 반성하고 자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 하시겠다 하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서 전에 탁현민 비서관 경우에도 사과를 하고 업무를 계속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 저희들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볼 때.
◇ 김현정> 조금 더 여론을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형수> 그렇습니다. 정말 용납하시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형수 원내대변인 고맙습니다.
◆ 박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