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회재·김승남·김원이·서범수·서삼석·소병철·어기구·이성만·이형석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고, 3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액의 69.3%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이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5%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역 본사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화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이룰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본사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본사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본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 부담은 낮출 수 있다"며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받는 보고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한 경영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본사제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성장의 길"이라며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림과 독일의 BMW·아우디·벤츠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본사제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R&D투자, 규제특례·국유재산 사용 특례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지역본사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