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지킨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도 후보자 답변들은 부처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실현 가능한 사안들이다. 사실상 내용을 따져보면 '폐지'가 아닌 '개편'에 가까워 말장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회의 초반부터 강하게 따졌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지만, '여가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모순된 입장을 드러낸 셈인데, 특히 여가부 폐지의 대안에 있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다. "구조적 성차별이 해소됐다"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한 질의에도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못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여가부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젠더갈등 해소에 미흡했고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실망을 줬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배경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폐지 원칙은 분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신장권익 폐지와 동일한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여성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 나오기까지 부처 방향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 및 국민 의견, 여성 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을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당장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자 "지금 있는 사업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에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 후보자는 여권의 여가부 폐지 명분인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윤 대통령 입장에 대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면서도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이 낮은 것은 알고 있다"며 "여가부가 20년간 있었지만 왜 세계성격차지수가 더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달간 청문회 준비를 하며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를 강화하고 주력할 부분을 고민하며 다른 부처에 기능을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부처의 기능을 이관해 해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집약된 새로운 기구를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청문회는 야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며 항의해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2시 45분쯤 재개된 질의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본인의 강연·원고료 자료, 모친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에 대한 자료, 자녀들의 입시 및 취직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