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말했다.
원 후보자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요인도 있는데, 이상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주시면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거품, 물가상승, 가계부채라는 '3대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0% 올라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이 목표"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고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대책을 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치'라며 물량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자 "수요와 공급 간에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장의 정상화를 하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들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서도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소득 배수와 물가, 경제성장률에 관해 장기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 집값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시작할 때 모두발언에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원 후보자의 입장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의 혼선이 있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며 "인수위 대변인단과 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 혼선이 있는데 정돈하겠다"고 해명했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원리금 분할 상환,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갈아타기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완화 장치를 빠르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을 대상으로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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