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혼란이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주식 5천만 원, 이외에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 3억 원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는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시장 수용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며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같이 볼 수 있다"며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주식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는 유 의원 지적에는 "최초에 생각할 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입법 예고를 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는 점에 대해서도 "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점검하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농어촌특별세 정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식거래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에 매겨지는 특별세로, 과거 사치재를 거래할 경우 농·어촌을 돕기 위한 세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거래에 매기는 것이 적절 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 후보자는 당초 청문회 쟁점으로 예상됐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에 대한 결정을 똑같이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실무과장이었던 자신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실무진의 판단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관 보고, 관련기관 보고도 한다"며 "과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추론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개입찰이 낫다는 전망이 보름 만에 BIS(자기자본비율) 악화 우려로 특별한 예외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이런 이유도 가능하겠다는 과장 수준의 검토였다"며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국장께 보고 드렸고, 당시 국장은 종합적인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작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포용성장이 제시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해 진화한 정책"이라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필수생계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틀린 정책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다보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돼 있느냐"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사업은 그대로 갈 것"이라며 단순히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단기적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한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확대의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는 연구하고 논의할 때는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용역 하에 검토해야 한다"며 "당장 폐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이사 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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