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캡처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아동 권익보호단체들과 한 달 간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국민 참여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에 나선다.
2일 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동권리 NGO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과 이달 11일 '입양의 날'을 계기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해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아동중심 입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4개국이 가입한 헤이그 입양협약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 21조에 따라,
국제 입양을 통해 해외로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고자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했고, 1995년 5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했으나, 입양특례법 등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해외입양 현황, 문제점 등이 담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이 협약 비준을 촉구하거나 지지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페이지(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child1st)에서 미션에 참여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ID당 총 3개의 기부 콩이 지급되고, 이를 매칭기관에 대한 기부금 적립으로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수 있다.
캠페인 영상은 미국으로 입양된 레베카 킴멜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입양의 문제점, 헤이그 협약 비준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해당 영상은 11일 입양의 날에 캠페인 사이트와 SBS의 디지털 채널인 '스브스뉴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에도 중국·인도를 제치고 세계 3위를 기록한 해외입양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58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입양된 국내 아동은 약 17만 명에 달한다. 특히
미혼모 가정이 해외입양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 캡처위원회는 "친생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굿네이버스 등 3개 단체와 지난달 6일 '아동기본권 보장협약'을 체결하고,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아동권리 NGO와 아동중심 입양캠페인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며,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와 정책이 아동 최우선 원칙 하에 실현되도록 사회적 역할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