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국민청원에 화상으로 답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명박 사면 반대 청원에 "반대도 찬성도 많아", 尹측의 집무실 이전 "꼭 해야하나"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원론적이지만, 사면에 찬성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단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각계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등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높아 막판까지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비판했으며,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사랑합니다'에도 감사 인사…"국민청원권 확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청와대 제공지난 14일 게시된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22만명 동의)는 청원에 대해선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다만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게시돼 열흘 여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강력 처벌 요청 등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28만명 동의) 청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 청원 답변을 마친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