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현실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상반되는 답변이다.
25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같은 내용에 대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산업·과학계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월 윤 당선인은 30개 과학기술단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는 과학계와 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서 (다시)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0% 목표치는)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과학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감축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기후 관련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산업계에서는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NDC 40%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편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관련 질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조화로운 이용이 중요하다"며 줄곧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앞세워 말하기도 했다. 국가 에너지믹스의 주력전원의 위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빼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탄소중립 공약 중 재생에너지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주민참여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지자체간 상이한 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민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에서는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더욱 안전한 원전을 만들고 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이나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탄소가격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우선 강화하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이자 이명박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맡는 등 정권을 넘나든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