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속조 조절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새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공공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용적률 상향 등 공적 인센티브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금액이 과도하면 재건축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환경 개선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 내 주택 공급 증가 효과와 가격 불안 야기 우려가 동시에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주민(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생기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부담금은 입주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 2018년 대상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는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강남은 물론 지방까지 부담금으로 수억원을 내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등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대선 이후 이런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호가가 오르는 등 가격 불안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