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위장 탈당의 당사자가 된 민형배 의원에 대해 광주지역 민심도 싸늘하다.
민주당은 초선인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 무력화에 나섰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 의원 탈당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당초 민주당은 친여 성향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을 국회 법사위에 '꼼수 사·보임'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런데 양 의원이 "국익을 위해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면서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민 의원을 전격적으로 탈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민 의원은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양 의원 대신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소위원회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면 사실상 4대 2 구조가 되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최연장자가 맡는 관행이 있는 안건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 중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을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기는 강수도 뒀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편법에 편법,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회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한 것"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은 탈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면서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도 강행 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쓰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민형배 양향자 두 의원의 지역구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지역에서도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의 '기획 탈당'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찬성 여론도 일부 있지만 졸속 입법을 위한 꼼수 정치의 '주역'으로 나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민 의원이 소수 보호를 위한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것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양향자 의원도 민주당 복당을 목표로 민주당이 제안한 꼼수인 법사위 사·보임을 수용해 놓고 이제 와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지역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편법과 꼼수 정치에 주역으로 동원됐다는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대의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한 이러한 꼼수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