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것이란 검찰의 입장에 대해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것을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최초 가평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통화내역 그리고 주변인 조사, 보험 관계까지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내사종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달 후에 일산서부서에서 재수사 착수해 살인 혐의를 밝히고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발견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피 행적 및 조력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태국 파타야 스노쿨링 사망'과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 사망' 등 이은해를 둘러싼 의문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인터넷에 제기된 것이 많은데 석박위 사거리 교통사고는 당시 부근에 발생한 5년치 정도 사건 다 서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진 확인된 바가 아직 없다"며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태국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 국회 논의를 좀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와 관련 경찰이 진행할 경우 일각에서 수사 역량을 우려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그동안 경찰은 6대 범죄 수사 포함해 전 범죄 수사해왔고 6대만 한정해 보더라도 경찰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비율로 보면 월등히 많다"며 "그동안 오랜 기간 저희가 수사 체계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 교육 통해 수사역량 제고해왔기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현행 수사권 체계 손질 방침에 대해선 남 본부장은 "새 정부 공약은 큰 틀에서는 현행 수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인수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본부장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안"이라며 "저희 보고한 건 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대한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 등 서울 도심 불법 집회 관련 주요 참가자 등 37명을 특정했고 13명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