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김광일 (CBS 기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중요한 얘기고 격랑 속으로 지금 정치권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절한 대기자가 아니라 '친절한 두 기자'를 모시고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 마련하려고 합니다. CBS 사회부 법조팀의 김중호 기자, CBS 정치부 국회팀의 김광일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 김중호>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김중호 기자.
◆ 김중호> 네.
◇ 김현정> 제가 지금 이제부터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을 소소한 것부터 큰 거까지 막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뷰로 풀기 어려운 것들을 막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김중호 기자.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김후곤 대구지검장, 김후곤 검사장하고 인터뷰 했잖아요. 거의 이례적인,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 김중호> 이례적이죠.
◇ 김현정>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 나간 후에 검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김중호>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검사장의 라디오 방송 출연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례적 상황이 벌어질 만큼 검사들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또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기자실에 직접 방문해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코로나 정국이기도 해서 기자들과의 접촉 자체가 굉장히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직접 와서 또 면담을 하는 또 간담회를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이례적이었죠.
◇ 김현정> 하나 더, 하나 더. 한동훈 검사장 어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검찰 분위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중호> 그냥 저도 이게 여러 검찰 고위직이나 검사들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정말 충격 받은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검사들 충격 받았어요.
◆ 김중호> 일례로 한 검찰 고위직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웃더라고요.
◇ 김현정> 왜요?
◆ 김중호> 허허허허, 이렇게 웃더니 재미있네, 재미있어.
◇ 김현정> 재미있네, 재미있어.
◆ 김중호> 약간 진짜, 약간 진짜 황당하다는. 야, 이거는 생각을 못 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 김현정> 생각도 못 했다, 재미있게 돌아가네 이런 느낌이에요?
◆ 김중호> 그 검찰 고위직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말은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상도 못 했다.
◇ 김현정> 전혀 상상도 못 했다.
◆ 김중호> 상상조차도 못 했다는 거죠. 듣는 건 고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현정> 어떤 검사는 영화같다 그랬다면서요.
◆ 김광일> 네.
◇ 김현정> 누가 들은 얘기예요.
◆ 김광일> 제가 어제, 저도 그거 듣고 여기저기 취재를 했는데 '세상이 영화같이 돌아간다'.
◇ 김현정> 세상이 영화같이 돌아간다. 그런 반응들. 검찰도 충격 받고 예상 못 한 분위기다. 좋은 쪽으로 얘기예요, 나쁜 쪽으로의 충격이에요?
◆ 김중호> 그런 거 없이 정말 놀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냥 놀랐다. 어떤 사람은 좋은 쪽, 어떤 사람은 나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놀랐다는 건.
◆ 김중호> 어느 정도냐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난 걸 본 듯한 그 정도라고 하면 과장일까요. 약간 진짜 당황해 하는 그런 기류까지 느껴졌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앞에서부터 풀어가보죠. 검수완박 이슈,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직을 걸고 배수진을 칠 정도로 지금 갔는데. (검사들은) 통일된 반대 입장입니까? 정말 그 안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 김중호>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진영 논리가 개입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사실 이거는 검사직이라는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논리가 개입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검사라는 직위가 지금까지 뭡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어렵고 험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검사가 됐는데 그들이 검사가 된 이유 자체가 사실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사라진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자신의 존립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거. 그래서 김오수 총장처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착착착착 발 맞춰온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여지가 없어 보여요. 국회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진짜 만장일치 맞아요? 뒤에서의 얘기들은 어때요?
◆ 김광일> 뒤에서요. 뒤에서는 사실 저도 취재하려고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주 많이 만나고 통화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유인태 총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 김현정> 왜 부정적인 거예요? 선거(때문에)?
◆ 김광일> 그렇죠. 선거, 시기에 대한 문제. 대안이 지금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마는 아직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박주민 의원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 김현정> 한국형 FBI.
◆ 김광일> 그것도 그렇고 애초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자체도 법안을 아직 만드는 중입니다. 대안이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걸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좀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 의원총회에서는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간 답정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수로 추인하고 바로 반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사전에, 그러니까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뒤에서는 우려하는 소리가 실제로는 높다.
◆ 김광일> 네.
◇ 김현정> 실제로 공개적으로 우려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 김광일>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의원총회 다음 날 당장에 권지웅 비대위원이 이게 무슨 만장일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반대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박지현(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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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지웅(민주당 비대위원) |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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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제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 김광일> 그걸 딱 따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 시기에 대한 반대, 각각 좀 나뉘거든요. 어떤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그러기는 한데 굳이 따지면 한 절반 조금 이상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 김현정> 절반?
◆ 김광일>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뒤에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이라고요?
◆ 김광일> 부정이라기보다는 우려의 목소리, 신중론이 그렇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김중호 기자. 어제 말이죠. 김오수 검찰총장하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냐 아니냐를 놓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김오수 총장은 헌법 위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뭘 좀 모르고 하는 소리신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중호> 해석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오수 총장의 워딩은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 이런 겁니다.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헌법 어디를 봐도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윤호중 비대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있냐. 그런데 이제 김오수 총장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인정한 것 아니냐.
◇ 김현정> 검사가 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헌법에 써 있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 김중호> 사실 모든 법 논리라는 게 그런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 김현정>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는 거고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김중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 총장이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의 장관 임명과 상관 없이, 상관 없이라도 4월에는 반드시 이 검수완박법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광일> 네.
◇ 김현정> 게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장관 후보 지명까지 됐기 때문에 더더욱 4월에 강행하겠네요.
◆ 김광일> 어제 제가 좀 취재했을 때 약간 강성,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앞장섰던 초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출신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밀어붙이면서 검수완박이 오히려 더 완성되는 것 같다." 당내에 좀 이렇게 좀 그분의 표현으로는 나이브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아까 우려하던 사람들, 우려하던 의원들 다시 뭉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군요.
◆ 김광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필리버스터 하겠죠.
◆ 김광일> 필리버스터 논의 중이기는 한데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원내지도부에서 구체적인 작전을 짜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이 막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또 한 번 어떤 수 싸움, 전략 싸움이 국회에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사람들 다 모으고 무소속 모으고 해도 한 179석 나온다면서요. 정의당 빼면.
◆ 김광일>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을 어떻게 좀 같이 좀 끌어들여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원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180명은 모여야 '필리버스터 그거 중단하시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러면 정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광일> 정의당이 어제 저녁에 의원단 대표단 회의를 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조금 전에 제가 정의당 원내 핵심 관계자 통화해서 물었는데 결론을 아직 못 내렸다고 합니다.
◇ 김현정> 못 내렸어요.
◆ 김광일> 고심이 세요. 일단은 검수완박 민주당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당론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한동훈 검사장 지명 이후에 그걸 명분 삼아서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 그러면 만약에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동의를 하면 민주당이 그냥 중단시키고 하면 되는데 정의당 입장을 안 정하고 끝까지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민주당은 어떻게 한다는 입장이에요?
◆ 김광일> 그러면 플랜B로 가야죠. 플랜B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그 전에 필리버스터를 정의당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고리로 좀 정의당을.
◇ 김현정> 설득해 보는 것.
◆ 김광일> 꼬셔내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쪼개기 전술, 살라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기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게 종결이 안 될 경우, 회기가 종료되면 사흘 후에 다시 회기를 열어서 열면 필리버스터에 상정했던 안건을 다시 부의시킬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자동표결에 들어가죠.
◆ 김광일> 네, 그렇게 해서 3일 안에 다시 법안에 상정시켜서 처리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광일 기자와 김중호 기자가 보는 변수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포인트 되는 지점들을 점검해 보죠. 김중호 기자.
◆ 김중호>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방금전에 김광일 기자가 설명했듯이 물리적인 그 과정 자체에서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않죠.
◆ 김중호>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여론이 어떻게 향배해 가냐 이런 것인데 어저께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임명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지금 민주당이 그보다 앞서 이런 법안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나 아직까지 법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필요하냐, 안 하냐.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고 중수청인 한국형 FBI라고 하는 대안이 덜 마련됐다 이렇게 민주당 분이 많이 설명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 김중호> 사실 그 대안이 중요한 거죠. 대안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 국민분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 지금 변호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일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 폭행, 강도치사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차대한 걸 갖다가 시간 내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은 사실은 좀 진영논리를 떠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대목이긴 해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끝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김광일 기자 주목하는 변수.
◆ 김광일> 박병석 의장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
◆ 김광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살라미 전술, 쪼개기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잡아야 되는데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여야가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기를 결정을 하려면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해 줘야 되는 건데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보면 뭐랄까, 합의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협치주의자, 국회, 의회주의자.
◆ 김광일> 그게 안 될 경우에 부담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대화를 유도하게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부담을 느낀다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살라미 전술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만 더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아까 전에 어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검사들 반응은 허허허, 재미있게 돌아가네 이거, 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 지명이 유리할 거라고 검사들은 봐요, 불리하다고 봐요?
◆ 김중호> 해석이 분분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 김중호> 그리고 역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여론에 미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 김현정>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 김중호> 예상이 안 되는 거죠.
◆ 김광일> 박병석 의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여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론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그 지점에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오늘 친절한 두 기자와 함께 검수완박 국면에서의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고맙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