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오른쪽에서 두 번째) 13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 앞서 머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172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더이상 민주는 없고 강경만 득세한거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자 방탄 입법"(김도읍), "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기 위한 것"(전주혜), "이른바 문재명 비리 대못 박아 묻겠다는 것"(조수진), "헌법 12조 3항 11조 규정 위반한 헌법파괴법"(유상범) 등 성토발언을 쏟아내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는데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가운데) 13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 앞서 머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향후 대응 방안으로 대국민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언론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대여론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상정 시에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 저지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이 스스로 검수완박을 포기하도록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인데 원론적인 대응 방안일 뿐이다.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 법안을 상정하는 '살라미 전술'로 돌파할 예정이어서 근본적인 저지 방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뿐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면서 "설명을 못하면 거부권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도 "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반부패수사가 말살되지 않는걸 바랄거라 믿는다"면서 "올바른 판단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보니 문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법안의 공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처럼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시절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상설특검 발동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더라도 상설특검을 통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