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12시까지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 4일 서울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늦추고, 사적모임의 최대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유흥업소 등의 '24시간 영업'과 대형 집회·행사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제재가 풀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작년 11월에 추진됐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좌절됐던 전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벚꽃이 개화하는 봄철 날씨와 맞물려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2주 후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지 정리했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12시로 한 시간을, 인원은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거리두기안을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시행한다. 정부는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시청 건물 기둥에 부착된 거리두기 캠페인 이미지 모습. 황진환 기자Q.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案)의 핵심 내용은 뭔가. A: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종전보다 1시간 늘어 새벽 시간을 뺀 종일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학원은 입시 목적의 보습학원 외 평생직업 교육학원만 자정 제한이 적용된다. 학생들이 즐겨찾는 PC방·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등도 그 이후로는 영업이 불가하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자정에 시작'하는 회차까지 영화 및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다. 종료시각은 익일 새벽 2시를 넘겨선 안 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도 밤 12시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0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Q. 그간 정부는 2~3주 단위로 거리두기 수위를 정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협조를 구해 왔다. 금번 거리두기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건가. A: 100% 단언은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한때 정부가 유행 통제를 위해 사적모임 규모를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 줄이고 밤 9시부터 식당·카페 영업을 중단하는 고강도 방역을 펼쳤던 점을 기억한다면, 하루 확진자가 10만~30만을 오가는 지금의 완화 수순이 모순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앞선 변이들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다'는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델타의 2~3배인 반면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으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했던 시점을 보면 위중증 환자는 1151명(2021년 12월 29일), 신규 환자는 5천여 명 정도였다. 지난달 17일 62만 명대를 기록한 오미크론 유행은 같은 달 18일 기준 주간 일평균 40만 5천 명을 최고점으로 찍고 완만하게 감소 중이다. 전날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28만 5천 명으로 하락했다.
위중증 환자도 지난달 31일 1315명까지 올랐다가 나흘째 감소해 1100명대(1108명)에 머물고 있다. 확진자가 수십 배로 불었는데도, 중증환자는 델타 때와 엇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중증환자가 2~3주 시차를 두고 1300~1800명, 전문가들은 최대 2천 명도 넘길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예측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당국은 연일 200~400명씩 나오고 있는 사망자도 고비는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4~25일쯤의 주간 평균 359명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추세가 무리없이 이어진다면 18일부터는 거리두기 체계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권덕철 1차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진환 기자Q. 확진자에 비례해 위중증 환자가 늘 가능성이 적다면, 금주부터 해제해도 됐던 것 아닌가.A: 이달 초·중순까지 이어질 유행 정점의 여파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한 조치다.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가 우세종화(3월 4째 주 기준 검출률 56.3%)되면서 감소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전면 개방되는 등
봄철 '꽃놀이'로 인한 행락철 수요가 추후 유행에 미칠 영향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미 정부도 거리두기 자체의 실효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밤 9시·4인'을 유지했던 예전의 (거리두기) 최초 모델을 풀게 되면 델타 때는 2배 이상 환자가 폭증한단 결과가 나오는데, 오미크론은 10% 정도 영향이 있다고 나와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유행 증가율은 10% 안팎에 그친단 얘기다.
Q. 동네 의원도 확진자 진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원내 감염 우려는 없을까. A: 전혀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일반 환자와 진료시간 및 동선 분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전날부터 의원급 병원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환자를 보는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병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는 즉시 진료가 가능해 이제는 동네 의원도 확진자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격리 도중 코로나19 증상 발현뿐 아니라 외상·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모든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의 문을 넓혔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원하는 확진자들은 사전예약을 통해 내원이 가능하다. 처방된 약은 원칙 상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 수령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맞다"며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때나 가족이 수령한 사례들에 따라 수가 문제가 확정돼야 한다.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총 798곳이다.
Q. 제한적이라 해도 확진자의 외출이 공식 허용된 셈인데, 재택치료 기간은 계속 '1주일'로 유지되나.A: 현행 7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면서 정부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진단검사일로부터 '1주일 격리'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일상적 의료체계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정착될수록 이같은 원칙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계절독감(인플루엔자) 환자를 별도로 격리 조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미 감염자의 격리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줄였고 영국 역시 성인 확진자는 닷새, 소아·청소년은 사흘로 단축한 바 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황진환 기자Q. 보건소의 신속항원검사도 곧 중단된다고 하던데.
A: 그렇다.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전면 중단된다. 유행 감소세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단하고 진료하는 체계가 안착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다음 주 이후로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호흡기 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보건소는 △60세 이상 고령층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PCR 및 환자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당국은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이들의 조기 진단·치료에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검사료를 자비로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Q. 만약 2주 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가. A: 아니다. 아쉽지만
'실내 마스크'는 거리두기가 폐지되더라도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마스크를 방역 상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다.
앞서 중대본도 현행 거리두기를 결정하며 추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은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길 시점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그보다는 집회·행사에 대한 규제와 영업제한을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대형 집회나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공연이나 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에 비해 감염 위험이 떨어지는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도 당국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 반장은 "사실 마스크 문제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영업시간·사적모임 규모, 대규모 행사들의 제한을 해제하는 데 더 우선순위가 있다"며 "(2주 후에도) 위중증·사망자 등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거리두기를 계속 해제하면서 일상체계 쪽으로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