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국토위 이지민 전문위원
"운영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특별교통수단이 광역 장거리 이동을 위한 지자체 간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른 이동권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원래 법률제안 취지대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국토위의 의견을 달아서 나중에 전체 의결할 때 대통령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개정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하위 법령에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을 정하겠다는데 '하위 법령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의원님들이 내셨던 안들이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현행은 '할 수 있다'라고 재량조항으로, 여기는 설치만 돼 있고 아예 운영비 자체가 없지만. 그런데 박재호 의원님 안은 재량조항을 그대로 두고 박주민 의원님하고 신영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토위 위원장)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의 뜻으로 안을 의결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 간에 사전 조율을 충분히 거쳐야 되고 또 이것이 올라가면 나중에 법사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와의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너무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보다는 그동안 정부 간에 합의된 사항들 또 조율된 사항들을 우선 존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터놓은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결정 자체가 나중에 번복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측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시되 현실적인 조정안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민 전문위원
"재정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이렇게 지원해주자고 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게 보조금법 시행령이긴 합니다만 재정 당국의 보조금법에 따라 위임받은 시행령이고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재정 당국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상위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지민 전문위원
"이 법의 시행령이 아니라 기재부 소관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개정할 것을 촉구하자는 거예요, 국토교통위원회 명의로"

이지민 전문위원
"그게(보조금 시행령이) 하위법령이고 이 법률이 더 상위에 있는 건 맞고요. 하지만 이 법률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이라는 게 결국 보조금법의 위임을 받아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부처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허영 의원
"그러면 특별운송수단에 대한 그 시행령 규정을 왜 제외시켰습니까, 시행령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지민 전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인데,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부처 간 이견이 노정될 경우에 이 법이 법사에서 바로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