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은 5월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확정되면 시장 매물 증가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주택 처분 돕게 4월부터 1년 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 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인수위 최상목 경제1분과간사는 지난달 31일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으로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밝혔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부터는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돼야하기 때문이다. 통상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에 과세기준일(6월1일) 전 잔금을 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하는 것도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4월부터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 정부와 청와대는 대선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목소리가 나올 때도 여러 차례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최상목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2차례에 걸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 중 최대 75%, 지방세까지 합치면 8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중과가 배제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은 45%까지 내려간다.
"다주택자 급매물 나온다, 강남보다 非강남에서…재건축 아파트보다는 빌라로"
스마트이미지 제공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확정되면 종부세 등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종부세는 (주택 매도시) 비용 인정도 받지 못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채를 처분해서 보유세를 1억 덜 낼 수 있다면 매도시 그만큼을 깎아주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될 때 처분하겠다는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5월 31일까지 잔금을 낼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데 통상적인 매매를 생각하면 사실상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핵심지보다는 비수도권 등 외곽 지역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로 다주택자의 거래 세금 부담이 다소 낮아지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나 거래에도 숨통이 틀 거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주택시장의 양극화되면서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보다는 공급량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지역에 매물쏠림이 클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며 "비강남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도 장기간 보유할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 안 나올 수도…다시 똘똘한 한 채 몰릴 가능성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매물 출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다시 주택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 보유세 전면 재검토 이슈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어 급하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가 시장 안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그것으로 뭘 할 것 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주택으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주식이나 상가보다는 (인기지역 고가 주택인)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며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와 가까운 물건에 대한 수요까지 늘리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세 완화에 따른 매매량 증가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보유세와 양도세로 일찌감치 보유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 등으로 정리한 다주택자들도 상당수여서 이번 조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