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다동에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다음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2시로 늘릴지, 아예 영업 제한 시간을 철폐할지를 3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영업 제한 시간 완화의 폭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당초 1시간만 추가로 늘리는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많지는 않다. 확 풀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심해서 풀 것이냐 여부 결정을 놓고 현장 의견들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전날 정부에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요청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판단이 들면 영업 제한 시간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이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맞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에 대한 폐지도 들어갈 수 있는지 주문한 걸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 완화를 요청하지만 방점은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에 찍힌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 내부에서는 거리두기 효과가 이제 없다는 의견도 적잖이 나온다.
특위 소속 한 위원은 "질병 특성이 과거와는 달리 경증 특성을 가진 만큼 격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 유럽국가들도 이미 격리 조치를 철폐했다"며 "거리두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인수위 주문 내용은 물론, 이날 오후 중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다음달 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