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과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3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부동산TF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TF에는 △금융과 세제 △공급과 주거복지 각 2개의 분과가 마련됐으며, 여기에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참가한다.
또, 민간 시장의 전문가 9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시장 분야에서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으로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란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측면과 시장 기능 회복 두 가지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공급 분야에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청년의 내집 마련 희망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가, 시장 기능 회복 분야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것이 단기적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와 거시경제 여건 변화, 주택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