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2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다. 다만, IMF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개최한다.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 IMF는 "LTV 비율 강화와 개인별 DSR 적용 등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한다"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효과 지속 검토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 제고도 조언했다.
기후변화대응 중요성 역시 강조됐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IMF는 또, 사회안전망 등 강화와 관련된 '휴먼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추가한 것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IMF의 주요 정책 권고는 큰 틀에서 정부 시각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 양상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3.0%와 3.1%로 예상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 전망치 3.0%는 IMF가 지난 1월 25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 발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수치다.
당시 IMF는 오미크론 확산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4.9% 대비 0.5%포인트 내린 4.4%로 조정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도 3.3%에서 3.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