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어제 쏜 게 바로 이 ICBM입니다. 아니, 올 들어서만 해도 미사일로 추정된 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것에만 주목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 본토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ICB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면 바로 미국 본토로 핵을 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한테 ICBM 개발 중단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4년 4개월 만에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깬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준형 교수 연결해 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해도 그게 미사일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 김준형> 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어제 열린 우리 NSC 회의에서는 이게 ICBM다라고 먼저 단정을 했네요.
◆ 김준형> 네.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김준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CBM이 의심되는 게 네 차례를 했는데요. 처음에 두 차례는 거리가 300이고 고도가 600이라서 사실 짧았고요. 세 번째는 폭발했잖아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로, 거리가 1080이고요. 고도가 6200입니다. 이 정도면 ICBM이고. 그것도 북한이 밝혔습니다만 지금까지 쏜 적이 없고 보여주기만 했던 소위 말하는 괴물 ICBM이라고 말하는 화성 17을 쏜 거죠.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거의 90도의 고각으로 쐈는데 그게 62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거리로서는 1800km을 떨어진 곳까지 갔다, 이거를 이것을 정상 각도, 즉 30에서 40도 각도로 쏜다고 계산을 해 보면 그게 최대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 김준형> 맞습니다. 세계에서 못 갈 곳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세계로 못 갈 곳이 없을 정도다. ICBM 중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화성 17형으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 김준형>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아예 화성 17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거네요.
◆ 김준형> 지금까지 사실 중간 단계를, 예를 들자면 위성이라고 얘기할까, 애매하게 쏠까, 중거리 SLBM을 쏠까. 소위 말하는 미국 쪽에서는 핑크라인을 건드린 다음에 아마 더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미국 측 시각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밟은 거죠.
◇ 김현정> 핑크라인 정도를 밟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레드라인으로 갔다, 이 말씀이세요?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왜 그랬는가. 분명히 4년 4개월 전에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했잖아요. ICBM 안 하겠다 선언해 놓고, 이걸 왜 깼는가. 그것도 핑크라인 밟지 않고 바로 레드라인으로 갔는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일단 이게 합의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본 거고요. 싱가포르 회담에 가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합의하고 약속하고 무엇이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 김준형> 약속을 했는데 선제적 조치로 약속을 했다고 했고 미국의 반대급부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로 어느 자리에서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먼저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했고 미국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게 북한으로서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작년부터 자기 플랜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초에 파기를 검토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파기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속도가 좀 빨라지면 저도 약간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좀 빠릅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것은 북한이 예고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는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 선언을 왜 파기하느냐' 라고 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주면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라는 뜻이었지 이게 완전하게 픽스된 합의문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 김준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합동군사훈련이고요. 이거를 취소한다고, 소위 말하면 반대급부를 얘기한 게 트럼프의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훈련이고.
◇ 김현정> 한미군사훈련.
◆ 김준형>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재 해제인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약간은 지켜졌습니다. 소규모로 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노이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재 문제를 요구했다가 완전히 안 받아들여졌던 거죠.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참았다는 거죠. 그러나 작년부터 강대강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혀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국의 반응을. 그래서 그 페이스가 빨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 김현정> 경제 제재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가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 김준형> 예. 속도는 빨라졌지만 예정된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의 항공연구센터 센터장이 이런 기고문을 썼더라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개발에 대한 결심을 한층 굳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핵포기 했다가 괜히 저렇게 됐구나' 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 김준형> 반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사실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것을 포기했다가 죽은 것이 사실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반만 맞는 이유는 이미 북한은 핵을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화성 17이 우크라이나하고 직접적 연결은 무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모습.◇ 김현정> 그러니까 딱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 상황을 보는 것도 한 이유 중에 들어가기는 한단 말씀이죠?
◆ 김준형> 그렇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새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세요?
◆ 김준형>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거를 자꾸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장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단거리도, 중거리도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위협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우리는 그렇죠.
◆ 김준형> 그런데 ICBM은 미국 측 입장에서 따지는 거고. 물론 북한 문제, 북미가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북미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까지 가게 되는 거고 트럼프가 그렇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유도 ICBM이 미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5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사실 4월 15일 태양절 전후쯤으로 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은 나왔는데 오늘은 3월 25일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면 도발이 좀 빨라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4월 15일에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준형>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연속으로 쐈거든요, 그때도. 7월 4일, 28일, 그리고 8월 29일, 9월 15일. 그렇게 보면 연속으로 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4월 15일경이지 4월 15일날 축포, 우리 표현으로 축포라고 얘기하는, 북한이 축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우리 군은 다섯 발을 바로 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고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데 반응이 나왔나요?
◆ 김준형> 네. 미국이 비난을 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완전히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결국은 서로 긴장 고조, 올라가고 그다음에 늘 패턴이 되었던 것처럼 북한이 미국이 움직일 만큼의 도발을 세게 해야 미국이 움직인다는 게 다시 한 번 증명이 됐으니까 사실 상황은 계속 강경 대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안 좋아진 거네요.
◆ 김준형> 그렇죠. 특히 문제는, 결국 전체적인 건데요. 미국의 지금 대중 강경 자세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국무부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말은 세지만 신냉전이나 이런 것으로 몰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국방부 내부는 미국은 여전히 네오콘들의 의견들이 커질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북중러-한미일.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이게 한반도로 긴장 구조가 이전되고 북중러-한미일이라는 그 구도로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새 정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쿼드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저는 아직까지는 신냉전이라고 보기 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김현정>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 기류와 국무부 기류가 다른데.
◆ 김준형> 다릅니다.
◇ 김현정>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북한이 ICBM을 쏘면서 자극함으로써 강경파, 국방부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고.
◆ 김준형> 네. 또 하나 더 있죠. 그것이 한미일을 묶을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고, 그 동기가 될 것이고 중국을 더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빌미로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김현정>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또 신냉전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는 신냉전 되는 것을 원할 리 없죠. 당연히 안 되죠.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슬기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가. 조언해 주신다면.
◆ 김준형> 저는 우리가 대응사격을 한 것은 정말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요. 전적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이 군비 경쟁을 해서 긴장 속에서도 최악을 막느냐. 아니면 이것을 더 창의적으로 몰고가서 2017년 이후에 2018년으로 갔듯이 사실 평화 분위기로 가느냐인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새정부의 성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당분간 있을 것이다,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강대강을 주장하시는 이른바 대북 강경파들의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아니, 온건하게 대화로 해 봤자 결국은 몇 년 지나면 다시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퍼주고 대화한다고 들어주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준형> 크게 프레임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북한 측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제적으로 했지만 제재 일부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한미군사훈련,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쪽이나 미국 쪽에서 북한에 약속 못 지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다 지키고, 다 지켜줬는데 북한이 약속 어겼다,이렇게 보면 문제는 그 결론을 내기 위한 문제, 처음의 부분을 바꾼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평화라는 것이 2018년으로 돌아가서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멈출 건데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대체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증명됐고.
◇ 김현정>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나마 발전이 있고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강대강으로 부딪쳐서 핵전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그건 답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김준형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준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5월에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 김준형> 그게 결국은 일종의 자존심의 문제, 이해합니다. 한국이 훨씬 강한데 왜 그렇게 자꾸 양보를 하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대로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한미일 동맹 쪽으로 만약 가게 되고 한다면 문제 해결보다는 훨씬 더 전체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겠죠. 사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파국으로 가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강대국이 침략을 하잖아요.
◇ 김현정> 러시아가 설마설마했는데.
◆ 김준형> 그러니까요.
◇ 김현정> 그냥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해버린,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버린 그 부분.
◆ 김준형> 문턱을 넘어버리고 문턱 부분을 넘어버린 것이 하나의 옵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준형> 저는 여전히 군사충돌은 안 나리라고 보지만 한반도 주변에, 그러나 이것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본다면 강대강이나 군비경쟁을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참 여러 가지를 깨뜨려버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 김준형>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 김현정> 화가 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