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불발되고 정국이 얼어붙자 참모들을 조심시켰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존중하고,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 발표 하루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월 안보 위협 최고조에 국방부 짐 뺀다? 군통수권자로 제동 건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취재를 종합해 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보고를 받은 뒤 이번 계획이 무리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에 불보듯 뻔한 안보 공백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5월 9일까지 국가안보를 책임질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권 이양기인 4월이 안보상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했다.
북한은 4월15일 110번째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열병식 예행연습에 동원된 병력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다. 한미 양국이 4월 중순에 하기로 한 '한미연합훈련'도 변수다.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연합훈련을 연일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향해 위협적인 도발을 이어감으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시선을 분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보상 위협이 도사리는 4월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짐을 옮기느라 분주하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청와대는 5월 9일까지 군통수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윤 당선인이 청와대와 일체 상의 없이 일방통행을 하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尹측 "협조 거부해 통의동서 출범" 양측 깊어진 감정 골 어쩌나
윤 당선인 측도 5월 10일 용산 이전은 현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곧바로 차선책을 내놨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일단 용산이 아닌 통의동 근무를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용산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청와대와 당선인 측 감정적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일례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물밑 협상은 수일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공공기관 인사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며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에 일단 와서 논의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정부 갈등 대립은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다. 국민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며, 원활한 인수인계 차질이 빚어져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측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청와대도 새정부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는 삼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