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 위원은 "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년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다. 고가주택이 많아진 탓에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조세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
LH사태나 박덕흠 의원과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은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며 "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