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제2의 수도권으로 불리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임박했다.
광역 시도가 수도권 집중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뜻을 모아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상반기 내 출범이 목표다. 행정예고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순조롭게 3개 시도 의회를 4월 안에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로, 이르면 6월 전 문재인 정부 내 출범이 가능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극체제 전환을 2019년 전국 처음으로 제안해 구상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제는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렸으면, 할 만큼 했다"라며 내놓은 생활·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메가시티 구상을 정책화했고,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자체' 설치가 가능해졌고, 지난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초광역 협력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하나의 생활·경제권 '부울경 특별연합', 초광역 발전계획 이달 내 수립
부울경은 행정·생활·경제·문화공동체로 만들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 인구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공통 현안 과제와 사무를 같이 대응한다.
그렇다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처리할 '초광역 사무'는 무엇일까? 시도에서 특별연합으로 이관할 61개, 국가에서 위임받을 65개 등 126개 사무를 다룬다.
철도망·도로·대중교통망 등 교통물류를 비롯해 탄소중립·수소경제권·자동차·항공산업·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등 산업경제, 지역혁신 플랫폼 등 교육과 문화관광, 먹거리, 보건의료, 재난대응 등 61개를 시도에서 위임받아 추진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65개는 정부에 위임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 공동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광역 발전계획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산업과 인재, 공간의 3대 분야를 육성해 부울경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집행기관인 특별연합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생활·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울경의 강점인 자동차·조선·항공 등 3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분야에 미래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한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부울경의 장점을 살려 수소경제권으로 묶는다.
부울경의 핵심 과제인 지역인재 혁신플랫폼도 완성한다. 산업 침체와 인재 역외 유출로 지역 위기가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김 전 지사가 직접 구상하고 제안해 정책화된 지역혁신플랫폼이 현재 경남·울산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혁신기관이 똘똘 뭉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지역에 남도록 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인 '공유대학 USG'는 2026년까지 부울경을 통합해 구축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진주~마산~부산~울산 광역급행철도와 창원~김해~부산~울산 순환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1시간대 대중광역교통체계도 구축한다. 광역급행버스와 광역BRT 등 버스교통망 확충 등 철도와 도로, 버스를 연결하는 부울경 통합 환승시스템을 만든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조성 등 항만·공항·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가 완성됨에 따라 복합물류 인프라와 물류·제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부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물류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서부경남 발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담는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포함해 3대 권역, 6대 산업벨트로 서부경남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지의 하나로 육성한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 지원 등 안정적 재정 기반 확립, 신속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 등 남은 과제들이 있다"며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