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광고 결합판매 폐지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중파 방송사, 학계, 지역방송사 등 관련 주체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SBS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후보자들에게 결합판매 폐지를 요청하는 문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민영방송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언론노조 산하 전국 9개 지역민방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사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일방적으로 민방 정책과제를 만든 SBS에 경고한다. SBS가 상생을 저버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SBS는 이 과정에서 다른 민방과 일체 논의 없이 결합판매 폐지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민방들의 원성을 샀다. 민방들은 SBS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들이지만 뉴스와 주요 프로그램 등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파를 통해 송출하고 있어 일종의 공생관계에 놓인 언론사들이다.
SBS가 지난달 각 캠프에 제출한 '민영은 민영답게' 제하의 문건에는 결합판매 제도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폐지할 것, 지역민방의 중앙 지상파 수중계 비율 제한을 완화할 것, 프로그램 제목광고 도입 등 광고 규제를 완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합판매는 중앙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를 판매할 때 자사뿐 아니라 지역·군소 방송사의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매체 영향력에 따라 경쟁력 격차를 보이는 현상이 중소방송 및 지역방송사의 생존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동안 방송의 다양성 유지와 여론의 다양성 유지라는 순기능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제도가 유지돼 온 것도 제도의 순기능을 반증해주는 부분이란 지적이다. 이런 순기능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소원 결정의 결과와 별도로 제도개선 연구반을 편성해 대안마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민방노조협의회는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민방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민방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결합판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SBS는 (제도)폐지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민방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2년 미디어크리에이트 출범 당시부터 SBS는 지역민방의 광고매출 배분 기준을 멋대로 확정했고, SA등급 시간대(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방노조협의회는 "SBS는 지역민방과의 건강한 네트워크 형성보다는 '갑'과 '을'의 종속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SBS의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민방을 포함한 방송계와 방송학계에서는 방통위 주관의 제도개선 논의가 내실있게 추진돼 결합판매 해체에 따른 지역방송, 중소방송사 지원방안을 마련해 헌재 판결과 제도 개선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해야 여론 다양성이 지켜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권리 또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기존 결합판매제도 폐지의 대안으로는 지역중소방송특별법을 제정해 제도를 새로 만들고 재원을 확보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돕고 재원으로는 방송발전기금과 여타 방송관련 불용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