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들이 평소 내원하던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만을 담당한 일반 병원에 대해 가산수가를 300% 적용하기로 했다. 산모 측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추가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분만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20만 안팎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출산이 임박한 확진 임신부들이 음압병상을 찾지 못해 보건소나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나온 데 대한 대책이다. 지난달 말에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 성남에서 300여 km나 떨어진 경남 지역으로 임신부가 이송된 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분만을 위한 특수 병상을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음압병상이 없는 일반 병원도 확진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분만병원협회 등과 논의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며
"확진 산모가 (일반 병원에서)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더 추가해서 수가에 반영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진 임신부가 자연 분만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은 격리관리료 약 175만 원을 더한 총 245만 원이다. 제왕절개 수술의 격리관리료는 약 120만 원으로 책정돼 총 168만 원이다.
의원급 병원은 자연분만 시 격리관리료가 약 201만 원으로 총 279만 원, 제왕절개로 낳게 되면 약 138만 원을 더해 총 191만 원이 된다.
이번에 산정된 총액은 단태아·초산 기준으로 다태아나 경산·고위험 분만 여부 등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추가금액에 대한 환자 측의 부담은 면제키로 했다. 적용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소급 적용돼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대본은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4일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까지 확진자용 분만 병상도 252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확보된 코로나19 분만 병상은 총 160개(의료기관 27곳)다. 이 중 35.6%(57병상)가 수도권(강원 포함)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밖에 △충청권 7병상 △호남권(제주 포함) 10병상 △영남권 86병상 등으로 집계돼 지역 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중수본은 "분만병상의 실제 가동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가 가능한 분만실, 신생아 격리실, 전문 의료진(분만 전문의·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국내 임신부는 총 595명(1월 527명·2월 68명)이다.
다만, 당국이 재택치료 시스템을 60세 이상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초 역학조사를 간소화함에 따라 지난달 15일 이후로 임신부 확진자 현황은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