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대전환해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한다.
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해 주거와 업무, 사업 등의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이같 내용의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6대 공간계획은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35층 높이 규제 삭제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시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가 없어진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다.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고 보고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5층 높이 규제가 없어지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개방감도 높아진다.
시는 이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하기로 했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와 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를 뜻한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현행 용도지역제는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여가, 상업, 주거 복합화…도시공간 용도지역체계 전면 개편 추진
박종민 기자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해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있다.
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교통'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작년 11월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서,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하고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
드론 배송(공중)과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계획에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 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