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일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재 동참 범위와 방식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전날 우리 정부가 동참하기로 한 세 가지 주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러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거래 중단
우선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Sberbank 및 자회사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고 추가개설을 금지해 달러화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또, VTB·VEB·PSB·Otkritie·Sovcom·Novikom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자(SDN)로 지정해 미국 금융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위반·우회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금지 등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EU와 일본은 현재 Rossiya Bank, VEB, PSB 등 3개 은행에 대해서만 자산동결과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 정부의 제재 수위가 한단계 더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고채 거래중단·SWIFT 배제…추가 제재도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다음날인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핵폭탄'으로 불리는 SWIFT 배제와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SWIFT 배제를 위해서는 EU의 관련 제재조치 시행, 이후 SWIFT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 금융당국의 배제 명령, 그리고 SWIFT사의 해당 은행 망 연결 제한조치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관련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대러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현지 날짜) 미국에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강력한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추가 제재 방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