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박중석 기자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외 부재자 선거인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호주에 있는 한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준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