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등의 수출 통제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 미국 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으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57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날 결정 사항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또 '금융 핵무기'로 불릴 정도로 위력이 큰 러시아에 대한 국제금융결제망(SWIFT) 배제 조치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