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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국 러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지만 커다란 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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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일본 G7 국가중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제재 참여 선언
G7 7개국과 EU 27개국 참여…유럽 3개국 중복으로 31개국 참여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중국에서 돌파구 찾을듯
최근 가스 원류 공급 계약 체결, 러産 밀 수입 전면 허용

로이터통신 캡처 로이터통신 캡처 주요 7개국(G7) 국가 가운데 일본이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에서 퇴출시키는데 합류하기로 했다. 이로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에는 G7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참여하게 됐다.
 
EU 27개 회원국과 G7 7개국을 합치면 34개국이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중복돼 스위프트 제재 참여국은 31개국이 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7일 저녁 기자들에게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국제결제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EU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SWIFT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도 제한되면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아직은 제재 대상이 될 러시아 금융기관 명단이 발표되지 않아 파괴력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스위프트 망 배제는 원유, 에너지, 곡물 등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거래에 심각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로 지난 2012~2016년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된 이란은 망 배제 직후인 2013년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40%나 급감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5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중앙역에서 걷고 있다. 로이터통신 캡처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5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중앙역에서 걷고 있다. 로이터통신 캡처러시아가 스위프트 망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등에 합리적 안보우려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러시아에 힘을 실어줬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신장 인권 문제를 고리한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중국과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힘을 실어줬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 기간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는 연 100억㎥의 천연가스 거래 계약을 맺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도 향후 10년에 걸쳐 총 1억t의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지난 24일 러시아 전역에서 밀을 수입한다고 발표해 서방의 제재망에 포위된 러시아 구하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중국이 에너지, 곡물 등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거의 동맹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추세 속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상품과 곡물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면 러시아와 중국 간에 교역이 증대하고 교역 대금 결제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위안화 결제·정산시스템인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외화보유액 중 위안화 표시 자산 비중이 13.1%나 된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액 중 위안화 결제 비중도 2014년 3.1%에서 2020년에는 17% 이상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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