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추경안 관련 재협상에 돌입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와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각지대를 보완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300만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야당 소속인 예산결산특위 이종배 위원장에게 18일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회의 사회권 이전까지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끝내 열지 못한다면 다음 주 초 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변이로 오늘 확진자가 9만3135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숨이 막힌다"며 "이번 추경안 통과가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지원)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을 내일도 하고, 정부안이 정리가 되면 저희는 바로 (추경안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