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로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1일 2차 TV토론회를 마치고 나와 말한 소감입니다. 2차 토론 역시 후보들 간 주장이 부딪치면서 '누구 말이 맞나' 헷갈리는 분이 계실텐데요, CBS노컷뉴스가 누가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검증해봤습니다.
도이치주가조작 의혹…김건희 계좌 다 공개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이재명> "거래내역 공개 하십시오."
◆윤석열> "경선 당시 계좌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맞붙은 부분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좌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윤 후보는 이미 다 공개하고 끝난 부분이라고 맞받아쳤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후보 측 주장이 더 맞습니다.
윤 후보가 공개한 김건희 씨의 거래내역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한증권 계좌 내역입니다. 이때 윤 후보측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2010년 1월 계좌를 맡겼지만 그해 5월 관계를 끊었고,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10년)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었죠.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 외에 DS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차례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도(KBS)가 나왔습니다. 또 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거래금액 646억원 중 약 50억원(7.7%)이 김 씨의 계좌에서 거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후보 측의 주장은 윤 후보가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 말고, 다른 증권계좌를 공개하라는 말입니다. 기간도 2010년까지가 아니라 2011년까지 넓게 말입니다.
"원전 4기 짓는다고 안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4기 원전 추가 건설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열> 안 했습니다.
원전 문제도 큰 화두였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윤 후보가 추가 건설을 명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윤 후보가 현재까지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 된 신한울 3·4기를 다시 짓고,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24개. 2020년 기준 원전 발전량은 29%입니다. 사실 현 수준에서 조금만 올리면 30%가 됩니다.
2025년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4개지만, 현재 3개가 건설 중이고 윤 후보가 말한 신한울 3·4기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 예상 전력소비량을 감안해도 원전을 추가로 지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전 30%를 유지하려면 원전 6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안보 분야도 서로 '거짓말쟁이' 비난…누가 맞나
◆윤석열> 3축 체계 이런 것 필요없고, 스냅백으로 먼저 (북한) 제재 풀어주고 (중략) 전작권도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이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다.
◇이재명>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어려운 군사용어가 나와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적 미사일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공격형 방어시스템)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북한 지휘부 등을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합니다.
'이 후보가 3축 체계 필요없다고 했다'고 주장한 윤 후보의 근거는 이 후보가 선제타격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공격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제니까, 선제타격을 부정하는 게 3축 체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명확하게 선제타격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1월 12일 안보인재 영입식)는 발언은 있으나, 외교적으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이 후보는 또 지난 1차 토론에서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지, 무기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등의 상황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발언을 과장해서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냅백입니다. '조건부 제재완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스냅백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제재완화를 전제한다는 것을 윤 후보는 먼저 제재를 풀어주자는 뜻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캠프 천해성 평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데 제재부터 완화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제재에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입니다. 전시작전권의 줄임말로,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사령관이 미군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면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 그냥 (전작권을)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어서 "그러나 (한미 간)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집중관리군에 빠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안전과 방역에는 아군과 적군이 없고 여야도 없습니다. 미세하게 잘못된 정보도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철수>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략) 모두 다 집중관리군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빠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안 후보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들은 집중관리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대 중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 질환 △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폐질환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는 집중관리군에 포함됩니다.
다만, 안 후보가 헷갈릴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오전까지만 해도 집중관리군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28개 약품과 함께 먹을 수 없어 국내에서 처방받는 사람이 3천명 정도에 불과한데,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빼버리면 상당 수가 건강 모니터링에서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날 밤 급하게 정책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