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어페어스 홈페이지 캡처미중 갈등 속에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첨단무기 시험을 일상적 도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글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수록돼 관심을 끌고 있다.
3일(현지시간) 게재된 '북한이 중국의 자산(asset)이 돼 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다.
이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리수를 두며 서둘러 철군을 강행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에너지를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글은 북한의 더욱 강력한 무기 시험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글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신경을 쓰느라 중국을 고립시키는 일에 등한시 할 수가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작전을 지원해야할 두 나라의 군사력이 북한 견제에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 배치된 미군을 이 곳으로 재배치해야한다.
이 글은 재배치의 대상으로 한반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흐름상 주한미군 증강배치를 내포한 것으로 읽힌다.
글은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그 영향은 중국에게 환영할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무기 시험이 과거 중국에게 빚(liability)이었지만 지금은 자산(asset)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더욱이 북한의 최신 무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무력화 할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미국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증가시킨다.
일본도 북한의 위협이 엄중하고 임박해지면서 중국이나 대만보다는 북한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처지다.
지난달 21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대만이 한 차례만 언급된 반면 북한은 세 번이나 언급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글은 전쟁이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글의 관련 대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7함대 외에도 주한미군 2만 8천명, F16 전투기 40대, 군용기 90대, 공격헬기 40대 및 기타 자산은 한반도 안에 묶이게 될 것이다. 주일미군 항공기, 함정, 주일미군 5만 5천명 또한 한국에 배치될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시 미국을 돕게 돼 있는 다른 일본군도 미군이 한반도 상륙 준비에 들어가면 대잠수함 작전과 해상 지뢰 제거 등 미 해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지원을 제공하느라 바빠질 것이다. 이와 비교해 중국은 북한이 일으킨 위기를 이용해 대만 침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겠지만 지상군 뿐이다. 공군과 해군은 대만해협에 집중시킬 수 있다.
반면 한반도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만에 집중할 수 없다.
결국 중국에게 한반도의 위기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인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이 글은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더 강력한 대북 전략을 주문한다.
전반적으로 글의 긴장감 있는 전개에 비하면 진부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내용이지만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미국, 한국, 일본은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적 갈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 협의하면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야 하며 전략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더 많이 열고, 각종 비상 시나리오를 더 철저히 검토하며, 연합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바라건대, 이 나라들이 이러한 계획과 능력을 실행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김정은과 시진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필요성이 생긴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