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그걸 개미들이 원한다".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문제를 두고 벌인 공방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에 올랐다.
3일 KBS본사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일반투자자)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오는 2023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되고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 vs "부자감세 반대"
페이스북 캡처앞서 윤 후보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면서 '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지만, 최근 폐지 대상을 '양도세'로 바꿨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세 폐지'보다 '양도세 폐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이같은 윤 후보의 입장선회에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비판하자,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부자 감세가 아닌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가 부자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급격한 자금의 해외자산시장 이동과 부동산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으로 예정된 개인의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과감히 폐지한다"며 "양도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양도세를 폐지했으니 줄어든 현행 거래세(0.25%→0.23%)는 당분간 유지하며 시장의 기초체력이 회복되면 추가적인 감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 공약에…주식 투자자들 '갑론을박'
스마트이미지 제공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향해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재원이 줄어드는데 세금을 줄여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기존 공약을 바꿀 경우 '포퓰리즘'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과감히 '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입장 선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 직후 주식투자자들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주식투자자들이 활동하는 주식갤러리에 윤 후보가 "그걸 개미들이 원한다"고 발언하는 장면을 올리면서 "개미들이 양도세 폐지를 원하고 거래세를 내고 싶어한다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 B씨는 "(양도세 폐지를 원하는게) 맞는데? 현행 유지가 낫다. 거래세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고 밝혔고, 그 아래로 "나도 양도세 폐지 찬성" "양도세 폐지 개미들이 원하는 거 맞다" 등 동조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버나? 주식계좌 인증부터 해라"라고 쏘아붙였고, 누리꾼 D씨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시장에서 큰손들이 빠지면 어떤 OO이 날지 아니까 그렇다. 이제 코스피에 있는 돈 다 나가면 뭘로 (돈) 버나"라는 답글을 달았다.
양도세가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하며, 일부 투자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 시장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C씨는 "양도세 폐지하면 투자가 늘어나나. 갑자기 부동산에 돈 넣고 외국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나"라며 "국장 저평가 된 이유가 양도세 때문이 아닌데 양도세 폐지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망상을 하지 마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