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목표 추경 금액은 35조원으로,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지금 4차에 걸쳐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다"며 "
특별고용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300만원 규모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방역 보강을 위해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과 민간 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을 다 검토해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이어 "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며 "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 "
정부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으면 입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목표하는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라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