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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획기적 전기 기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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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우려 속에 '처벌'보다 '예방' 초점 부각
文대통령 설 연휴에도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6일 오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지난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6일 오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에 경남 양산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대응에 집중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당초 경남 양산에 귀성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국정 때문에 양산을 가지 못하고 관저에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꼭 양산에 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 우려 때문에 계획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8일에는 방역 현장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31일에는 동영상을 통해 설 명절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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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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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곰재앙2023-10-03 16:45:14신고

    추천2비추천20

    ㅋㅋ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만지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반일에 오염수 방류 비판 오지게 하면서 도쿄 긴자 놀러간거 실화냐? ㅋㅋㅋㅋㅋㅋ 하는 변명이 지지자 모임이래 ㅋㅋㅋ 반일 오지는 지지자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살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만지당의 기본 덕목은 내로남불 ㅋㅋㅋㅋ 반일 ㅈㄴ 잘하네 ㅋㅋ

  • NAVERnggngngngngndal2023-10-03 16:39:55신고

    추천16비추천2

    일본은 절대 한국과 손잡지 않는다는 모르는 대통령과 이 나라의 장관들은 다 목을 쳐야 한다.

  • NAVERnggngngngngndal2023-10-03 16:38:09신고

    추천18비추천4

    대통령새끼가 병 ㅅ ㅣ ㄴ 이라... 뭐 되는 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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