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개입했느냐 논란이 있었죠.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 인물이 참여했던 본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막겠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이 의혹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글 쓰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국민의힘 측의 반론도 대신 전하면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죠. 추미애 전 장관 연결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SNS에 쓰신 글이 지금 화제입니다.
◆ 추미애> 네.
검찰개혁 토론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려 추미애(가운데) 전 법무부장관이 '검사직접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으로 발표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러니까 '2020년. 법무부장관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그거를 검찰이 잘 안 따르더라,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마 2020년 2월 26일인데요. 신천지에서 제출한 그 명단이 부정확하다였고요. 또 전도교육시설 위치 정보 공개가 안 돼서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경찰이나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와 법무부에 있는 우리 검찰의 산하청도 긴밀히 협력을 해 줘라. 압수수색, 강제수사 같은 것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즉각 착수하도록 하고 그 방역에 협조하도록 그런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어요. 보통 알려져 있는 구체적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는 것인데 그거와는 다른 장관의 업무에 관한 일반 지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체로 그 지시를 이행을 하지 않는 곳이 바로 대구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했지 않습니까? 대구가.
◇ 김현정> 대구 신천지, 그렇죠.
◆ 추미애> 그래서 경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것을, 검찰(대구지검)이 반려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반려 하면서 얘기는 뭐였어요?
◆ 추미애> 그냥 뭐 그 당시 들리는 얘기와, 겉으로 표면상 얘기는 좀 다른데요. 들리는 얘기는 '한 달 뒤면 선거인데 방역을 만약에 실패하면 그 선거에 대해서는 집권당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왜 검찰이 개입해서 그걸 도와주느냐' 이런 조금 웃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대검에서 들렸고요.
◇ 김현정>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소문이지만 들렸다는 얘기세요?
◆ 추미애> 네, 소문이 아니고 '대검에서 그런답니다'라고 (보고가), 그래서 제가 조금 있을 수 없는 정치 발언인 것 같아서, 그 당시 대검이 법무부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대검이 그렇게 한심한 얘기를 지금 할 때냐. 아주 긴박한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대구지검이 두 차례 기각을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은 이유인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구두보고로 그런 걸 받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추미애> 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구두보고라도 어쨌든 보고를 받으신 건데, 그 워딩대로라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선거 앞두고 방역에 실패하면 정부여당 책임으로 돌아가니 우리는 압수수색 안 하겠다' 이거는 더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 추미애> 대구지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검에서 그렇게, 대검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대검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대검에서 그런 답니다' 구두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겠느냐. 장관의 이 업무지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겠느냐. 정치적 계산을 하겠느냐 공직자인데,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저에게 보고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지켜봤죠. 그런데 실제로 두 차례를 연속해서 기각하는 걸 보고 대구시도 상당히 발 구르고 있었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정보 보고가 들어왔지만 설마 하고 넘어갔는데.
◆ 추미애> 이건 각급이라고 하면 대검을 포함한 일선 지검에 내린 장관의 업무지시인데 대검이 그렇게 훼방 놓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설마 그렇게 했을까. 이제 구두보고니까.
◇ 김현정> 세계일보의 최근 보도가 문제가 된 건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대구지검이 그 기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당시 건진법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건진법사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회장도 영매인데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지인 얘기를 듣고 세계일보 보도가 나온 건데. 이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 추미애> 그래서 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궁금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기사 앞에 보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석열을 각인을 시키려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 김현정> 물은 사람은 그러면 건진법사 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미애> 아마 바로 물어봤다가 아니고 이것을 법사한테 물어달라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건너건너 물음이 간 거다?
◆ 추미애> 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직접 피 묻히지 마라, 부드럽게 이렇게 가라 조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데 자신이 대중한테 각인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또 총장은 공권력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사람인데 일찌감치 그런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목적 아래에서 유불리를 계산했다 하는 부분, 또 그런 걸 아주 중요한 것을 그런 법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이 정말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이죠. 언론들이.
◇ 김현정> 이 얘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 인정을 했거나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전혀 아니고요. 건진법사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당시 있었다더라라고 제보를 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바탕을 둔 이야기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 전 장관님. 얘기가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혹시 건진법사 지인이라는 분이 좀 어떤 허세,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추미애> 우선 그때 이미 제가 구두보고를 대검의 자세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대검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항명적인 그런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방역 실패에 대해서 선거 심판받도록 해야지 왜 검찰이 개입하느냐의 그런 얘기가 황당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본인이 좀 나서고 싶은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물어봤다는 것은 이게 부풀렸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진짜 (이유)가 뭐였는가가 지금 들통이 났다, 그렇게 보였어요. 부풀려졌다기보다는.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재옥 부본부장은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기사와 추 전 장관님의 SNS를 보고 '무속인 프레임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추 전 장관이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오른다.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지금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추미애> 계속 그들은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법무행정 자체를 비난하고 좀 폄훼를 하기 위해서, 조롱을 하기 위해서 늘 하던 자세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조롱거리를 스스로 보인 거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요하게 반대를 했어요. 국민 80%는 신속하게 강제수사 해서라도 신도 명단을 구해서 이 역학조사에 도움 되도록 동선을 확보하고 추적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 확산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일반 범죄인 다루듯 한다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아마 못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와서 무슨 소설 쓰신다가 아니라 그쪽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 정말 황당하다,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검찰총장의, 그 당시에 '선거에 도움을 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든지 또 법사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추 전 장관님이 소설 쓰시고 있다는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소설 쓰시는 건 오히려 그쪽이다' 그 말씀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 추미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SNS에 쓰신 글이 워낙 화제가 돼서 그 뒷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그나저나 국민의힘이 지금 건진법사 이야기로 떠들썩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불교계와의 갈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께서는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이시고 실제로 불교계와도 교류가 깊으시죠?
◆ 추미애> 네.
◇ 김현정> 오늘 조계종에서 민주당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 열린답니다. 어제는 조계종 앞에서 조계종의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하는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 시위도 있었고요.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추미애> 좀 안타깝고요. 정청래 의원께서는 사과도 드렸고 한 발 물러서시고 법안 발의를 물린,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의원의 진심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도 사과를 하고, 당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지도부가 30명이나 내려가셔서 108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사과를 지금 안 한 상황은 아닌데 불교계에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정청래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탈당까지 해야 한다' 이걸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공양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추미애> 우선 정 의원 자신이 불교 탄압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지 않고요. 또 그것을 불교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법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해당 의원의 이름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또 당도 그러하겠다 했으면 당 소속의 어느 의원도 후속 발의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탈당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또 불교는 사실은 불성 자체가 개개인의 인격, 인간의 자존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정치인으로서 해당 소속의 당적이라는 건 개인의 가정에 있어서의 호적과 같은 것이어서 그런 것까지 건드린다는 건, 이 사안과 연결되지 않은 비대칭적인 가혹한 것이어서 또 불교계의 전체가 그렇게 가혹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탈당까지 갈 사안은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추미애> 네.
◇ 김현정>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 글에 의하면 '이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탈당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선당후사 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그 해당 본인의 입장보다는 후보와 당을 좀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얘기 했을 수는 있겠죠. 아마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 주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주변처럼 핵관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김현정> 없어요? 다들 이핵관이라는 말을 정 전 의원이 먼저 꺼내시니까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 추미애> 네, 그러한 화가 나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나 그러한 핵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탈당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불교계 안에서 진정성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변명 같은 것은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건진법사 얘기만 해도 계속 후속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의 딸이 2013년, 오래 전이죠. 9년 전부터 이미 (윤석열) 후보 부인 회사,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다는 것이고 전시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건 김건희 씨가 바로 그런 연결로 이어가 보면 건진법사를 소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마치 윤핵관이 건진법사를 소개해서.
◇ 김현정>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윤핵관 소개로 알고 있다.
◆ 추미애>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은 또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가 또 연민재단이라고 건진법사가 소속된 일광사의 복지재단인데요. 거기에도 2017년에 출연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서 굉장히 깊숙한 관계, 어떤 정신적인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내밀하고 깊숙한 관계가 아닌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닌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하시고 이렇게 보면 국정운영의 능력과 여러 가지 민주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이재명 후보와 터무니없이 5년 전의 최순실 사태를 연상시키는 오히려 더 그것보다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미신에 의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는 부부의 문제하고 이렇게 부각이 되고 차별화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쪽으로 기세가 모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판세 질문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님 말씀은 건진법사가 결국 이 판세를 바꿀, 분위기를 확 바꿀 핵심이 될 거다, 핵심 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추미애> 건진법사, 김건희 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러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