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1억 줄 수도' 발언,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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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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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맥락 등 파악 힘들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에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1억원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MBC에서 방송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짤막한 대화 녹음본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 대화 맥락과 발언 의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 상황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MBC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했고 김씨가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 관련 논란을 수사 의뢰할지를 두고는 "위반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대화 앞뒤 맥락 등을 전혀 알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라면서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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